방송통신위원회는 2025년 업무계획을 발표하며, 디지털 및 미디어 환경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제시했다. AI 이용자 보호법 제정, 불법·유해정보 차단, 방송의 공공성 강화를 중심으로 추진하며, 디지털 생태계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목표로 한다. 국민 중심의 정책을 통해 신뢰할 수 있는 디지털 환경을 조성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AI 이용자 보호를 위한 정책 강화
방송통신위원회는 AI 기술의 확산과 함께 이용자 보호를 위한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한다. ‘AI 이용자보호 종합계획’을 수립하며, ‘생성형 AI 이용자보호 가이드라인’과 ‘AI 이용자보호법’을 도입하여 이용자 보호 규제를 강화할 계획이다. 또한, 생성형 AI에 따른 위험 요소를 신고하고 검증할 수 있는 포털을 구축하고, 필터링, 신고 등의 기술적 조치를 명시해 이용자들이 AI 서비스를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
디지털 불법·유해 정보 차단
불법·유해 정보의 유통 방지를 위해 다양한 대응책을 마련한다. 절차 개선으로 마약, 도박 등 불법 정보를 신속히 차단하고, 특히 딥페이크 성범죄물에 대한 ‘선 임시차단, 후 심의’체계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허위 정보 확산을 막기 위해 민관이 함께 자율규제 권고안을 만들고, 단계적인 규제 체계도 구축하여 정보 생성 및 유포를 엄격히 통제할 계획이다.
방송사의 사회적 책임 강화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사 재허가·재승인 심사에 저출생 위기 극복 및 재난 피해 예방 프로그램 편성을 반영하는 등 방송의 공공성을 강화한다. 또한 재허가·재승인 조건 이행을 철저히 점검하며, 재난 방송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법적 지원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방송이 사회적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하여 신뢰받는 미디어 환경을 조성하고자 한다.
미래지향적 디지털 및 미디어 생태계 구축
디지털 및 미디어 생태계의 미래적 발전을 위한 중장기 전략을 수립한다. 미래지향적 규제 체계를 세우고, 한국판 디지털서비스법(DSA)인 온라인서비스 이용자보호법을 제정해 플랫폼 사업자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할 계획이다. 또한 방송 및 OTT 미디어의 동반 성장을 지원하고, 위치정보 산업 등의 발전을 위한 로드맵을 마련해 규제 개선과 산업 지원을 추진한다.
글을 마치며
2025년 방송통신위원회의 계획은 AI 기술의 확산과 디지털 환경 변화 속에서 이용자 보호와 산업 발전을 조화롭게 실현하고자 하는 의지를 반영한다. 이를 통해 더욱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이용 환경을 제공하며, 국민 중심의 디지털 및 미디어 사회를 구축하고자 한다. 이러한 노력은 국민의 직접적인 체감으로 이어질 것이며, 결국 디지털 시대에 걸맞는 선진적인 미디어 환경 조성에 기여할 것이다. 정립한 정책들이 실질적으로 실행되어 국민에게 진정한 혜택으로 돌아오길 기대한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