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2025년 사업장 감독계획을 발표하며, 고의 및 상습적 법 위반 기업을 집중 감독하고 특별근로감독을 통한 무관용 대응을 강화하겠다고 전했다. 자발적 개선을 유도하며 근로 환경을 실질적으로 향상시키기 위해 취약 업종에 대한 지원도 강화할 계획이다.
고의·상습 법 위반 기업 엄단
고용노동부는 임금체불 및 산재에 취약한 건설업 분야에서 법을 상습적으로 위반하는 기업들을 집중적으로 감독할 예정입니다. ‘임금체불 및 중대재해 위험 10대 건설기업’을 선정하고 이들의 주요 건설 현장에 대한 통합 감독을 통해 법 위반에 대한 무관용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또한, 데이터 기반으로 고위험 사업장을 사전 선별하고 기획 감독을 강화하며, 새로운 산업 분류에서의 취약 분야에 대해 선제적인 감독을 시행할 것이며, 체불 등 중대한 법 위반 기업에 대해서도 명확한 특별근로감독을 통해 더욱 철저히 대응할 방침입니다.
산업 단위 자발적 변화 유도 및 지원 강화
고용노동부는 개별 기업 중심에서 벗어나 업종 중심으로 사업장 감독을 전환해 자발적인 변화를 촉진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근로 환경의 실질적 개선을 목표로 취약 업종을 선정하고, 원·하청 구조로 인한 문제와 지역 특성 반영 등을 고려한다. 감독 이후에도 위법 사항이 재발하지 않도록 재감독을 강화하고, 위험 사업장의 이행 상황을 철저히 확인하는 절차를 마련할 예정이다. 영세기업에 대한 찾아가는 노무 진단 및 안전 점검도 강화하여, 30인 미만 기업에 대해서는 주요 노무관리 상담을 통한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다.
근로 감독관 역량 강화 및 인프라 확충
고용노동부는 우수한 근로 감독관을 인증하고 전문성을 강화하여 보다 나은 근로 감독 서비스 제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감독이 종료된 이후에는 온라인 모니터링을 통해 감독 과정의 적절성 등을 평가하여 제도 개선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또한, 드론 및 첨단 장비 활용을 통해 감독의 품질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이러한 노력은 근로자의 권익 보호 및 안전한 근로 환경 마련을 위한 인프라 확충의 일환으로 추진됩니다.
사업장 근로 감독의 새로운 접근
고용노동부는 이번 계획에서 기존의 산업안전보건 감독과 노동 감독을 통합하여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로 인해 모든 감독 역량을 하나로 모은 ‘대규모 통합 사업장 감독’을 시행하며, 업종 전반의 구조적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통합적 접근을 추진할 것을 밝혔습니다. 선제적 감독을 통해 중대한 법 위반을 예방하고, 근로 감독관의 역량을 강화함으로써 보다 전문적이고 효과적인 감독을 펼치려는 의지입니다. 고용노동부는 이러한 통합적 감독 방식을 통해 근로 환경의 변화를 유도하고 노동 약자의 보호를 강화할 계획입니다.
이공계 연구생활장려금 지원 사업: 안정적 연구 환경 조성
글을 마치며
2025년 사업장 감독계획은 고용노동부의 근로 환경 개선에 대한 강한 의지를 담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기존의 감독 방식을 재정비하여 고위험 사업장을 사전 선별하고 예방 중심의 기획 감독을 강화함으로써, 노동자들의 권익 보호와 안전한 근로 환경 조성에 앞장서고자 합니다. 이러한 감독 계획은 기업이 자발적으로 법을 준수하고 노동자의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안내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고용노동부는 다양한 첨단 기술을 활용하여 감독 품질을 향상시키고, 현장 경험이 풍부한 근로 감독관을 양성하는데 집중할 것입니다. 이번 감독 계획을 통해 법을 준수하는 문화가 정착되고, 건강하고 안전한 근로 환경이 만들어지길 기대합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