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정부가 내년 재정사업 성과 달성도를 75%에서 80%로 끌어올리기 위해 재정운용에 성과기반의 방식을 도입한다는 계획을 논의한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국무회의를 통해 이 계획의 주요 과제와 방향이 보고된 데 따른 것이다. 성과기반 재정운용 확산을 위해 각 부처는 프로그램 단위로 성과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효과적으로 관리 및 평가하는 방법을 채택할 예정이다.
성과기반 재정운용 계획의 핵심 내용
이번 계획의 핵심은 성과 달성도를 높이기 위해 성과기반의 재정운용을 확산시키는 것이다. 정부는 성과 목표 설정 및 관리를 통해 75%인 현재 성과 달성도를 80% 이상으로 올릴 계획이다. 저성과 프로그램에 대한 지출 효율화 방안 마련과 함께 성과 목표 관리에서 우수하거나 미흡한 부처 및 프로그램을 국무회의에 보고하고, 우수 담당자를 표창함으로써 경영 책임성을 높이는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또한 핵심재정사업 성과관리는 다부처 협업 과제 수를 확대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모니터링함으로써 성과와 예산의 연계를 강화할 예정이다.
성과평가 및 환류 이행 강화
재정사업의 성과 평가 및 환류 이행에 더욱 중점을 두어 평가 결과가 사업관리 및 예산에 제대로 환류될 수 있도록 추진한다. 우선, 자율평가에서 미흡한 성과로 평가받은 사업들에 대한 성과관리개선계획의 적정성을 추가 점검하고 성과 환류 이행 결과를 재정사업 평가위원회에 보고하여 부처의 이행력을 높인다. 또한, 성과평가 항목을 표준화하여 다양한 평가 부담을 줄이고, 성과평가 체계를 개선하여 평가 효율성을 높이는 방안을 계획 중이다. 이는 사업의 타당성 기반의 평가로 전환함으로써 실질적인 개선점을 찾는 데 초점을 두고 있다.
기금평가 및 평가 정보 공개
기금 및 사업 평가 관련해서는 기금 자체의 존치 여부 평가를 강화하고, 매년 여유자금 평가를 실시하여 효율적인 자산운영을 도모하고 있다. 또한, 재정사업 성과평가 보고서를 한 곳에 통합 공개함으로써 정보 접근성을 높이고자 한다. 이를 통해 성과 정보를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고, 투명성을 높이는 데 주력한다. 특히 열린재정 홈페이지를 통해 각 부처의 평가자료를 종합적으로 볼 수 있도록 하여 재정 운영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강화할 것이다.
다부처 협업 성과관리 확대
핵심재정사업 성과관리에 초점을 맞추어 다부처 협업이 강화된다. 정부는 내년 중 16개의 협업예산 중 전략적으로 5개의 과제를 선정하여 관리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해 기존의 협업 과제에 대해 제도적 개선을 배포함으로써 동시에 실질적 추진 상황을 모니터링할 것이다. 이러한 다부처 협업 확대는 예산과 성과 간의 연계성을 강화하는 데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궁극적으로 정부는 이를 통해 정책의 실효성을 상승시키고자 하며, 협업 성과 관리를 통해 보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국가정책 시행을 목표로 삼는다.
글을 마치며
결론적으로 정부가 제시한 재정사업 성과관리 추진계획은 보다 투명하고 책임 있는 재정운용을 가능하게 하는 기반이다. 성과기반 재정운영을 통해 각 부처의 업무 효율성을 높이고, 자금 운영의 투명성을 강화하는 것이 핵심 목표이며, 이로 인해 정부 재정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를 한층 높일 수 있을 것이다. 협업을 통해 다방면에서 성과를 창출하고, 평가 정보를 국민에게 개방하여 전체적인 행정 효율을 증가시킬 것이다. 결국 이러한 정책들은 국가 재정 운영의 질적 수준을 향상시킬 것이며, 점진적으로 공공 서비스의 발전으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따라서 이러한 변화와 개선이 사회 및 경제적 효과를 언제 어떻게 가져올지 주목해볼 만하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